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서울고법 2022. 6. 22. 선고 2021나2043911 판결
[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] 상고[각공2022하,697]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0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610, 2020. 6. 23., 기각
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19년
4. 대법원 2019. 9. 25. 선고 2016도1306 판결
[업무상배임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9하,2061] 업무상배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형법 2018년
5. 대구고법 2018. 8. 31. 선고 2017나24725 판결
[용역비] 확정[각공2018하,183]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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